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 벌칙 관련 문의 드린 건 무시해주세요 

제가 문의 드릴때 개정 전 벌칙 내용을 조회해서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신규 개정내용 반영되어 있는것 다시 확인했으니 가볍게 무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교육내용 감사드립니다. 

물류관리사 시험 공부중인데 동영상 강의 중 업무개시명령 거부시 제재조치내용이 교재에 3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있는데 오답노트(375페이지 오답노트 51번) 및 기출문제풀이에서 3,000만원으로 정정하셨습니다. 

17강 본문 강의하실때에는 3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으로 강의하셨어요 ㅠㅠ

해당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 제66조 (벌칙)조회를 했는데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있습니다. 

개정내용이 반영이 안된건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3,000만원으로 외우고 공부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화물파손이나 도난발생시 클레임 처리가 용이하다 : 자가의장점인가요 영업의 장점인가요?

2.항공화물운임의 기준통화는 출발지국의 현지통화가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해상화물운임은 어떻게 되죠?

3.택배운송장 : 택배회사가 화물을 송화인에게 이상없이 인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 이게 맞는 지문인가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듣고 지난학기 물류관련법규라는 대학 학과내 전공과목 A+받았습니다. 교수님 강의스타일이 저랑 참

잘맞는것 같습니다. 이런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강의중 화물운송론 강의듣던중에 여러자료들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못찾겠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도 물류관리사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예 새로운 분야라 공부를 일찍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동영상에서 언급하셨던 보충학습자료는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화물자동차종류 사진 등..) 혼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제71조(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71조(벌칙) ① ------------------------------------------------------------------------------------------------------------------------------------- 1억원 --------------------. ---------------------------------------.

교수님 교과서에는 10년이하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제처에서 신구법비교에 들어가서보니 1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교과서가 틀린것이고 1억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물류관리사 최종모의고사 1회 46번 문제 잘못된거 아닌가요?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